법률구조법 제2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법률구조의 의뢰인이 법률구조사업의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a어 client클라이언트 seeking시킹 legal리글 aid에이드 is이즈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legal리글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2) Usage유서지 fees,^f피즈 handling핸들링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제공 자료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