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법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Legal Aid Act, Article 22 (Procedures for Legal Aid, etc.)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The requirements, procedures, etc. for legal aid provided by the Corporation shall be prescribed by the rules of the Corpora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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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