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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제19조(공단 소속 변호사)

Legal Aid Act, Article 19 (Attorneys-at-Law Belonging to the Corporation)

① 법률구조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단에 법률구조업무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둘 수 있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have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legal리글 aid에이드 work워크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erform퍼f폼 legal리글 aid에이드 work.워크

② 이 법에 따른 공단 소속 변호사의 임면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other어ð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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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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