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5조(법령정보의 수집)

①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법령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1)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shall섈 collect컬렉트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②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법령정보시스템 또는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직접 등재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gal리글 information-producing인^f퍼메이션-프^r러두싱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register,^r레지스터 in인 the^ð더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법제처장은 필요한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소관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egal리글 information-producing인^f퍼메이션-프^r러두싱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information-producing인^f퍼메이션-프^r러두싱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the^ð더 requested^r리퀘스티드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수집, 등재 또는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on,컬렉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