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4조(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① 법제처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or^f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법제처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변화로 법령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정책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wing오우잉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④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4)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legal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⑤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5)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egal리글 information-producing인^f퍼메이션-프^r러두싱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⑥ 법제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ㆍ시행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or오 formulating^f포뮬레이팅 or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egal리글 information-producing인^f퍼메이션-프^r러두싱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⑦ 법제처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법령정보 생산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7)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egal리글 information-producing인^f퍼메이션-프^r러두싱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changing,체인징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