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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법률)

Act on the Promulgation of Statutes, etc., Article 5 (Acts)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1) Theð더 preamble프r리앰블 of어v브 theð더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text텍스트 of어v브 an앤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signs사인즈 it잇 and앤드 affixes애f픽시즈 theð더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seal실 and앤드 clearly클리어리 states스테잇츠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untersign카운터사인 it.잇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2) Theð더 preamble프r리앰블 of어v브 theð더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text텍스트 of어v브 an앤 Act액트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6)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Act액트 was워즈 passed패스트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thatð댓 it잇 is이즈 promulgated프r라멀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6) of어v브 theð더 Constitution칸스터투션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fter애f프터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signs사인즈 it,잇 theð더 Speaker's스피커즈 seal실 shall섈 be비 affixed어f픽스트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clearly클리어리 stated.스테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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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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