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법률)
Act on the Promulgation of Statutes, etc., Article 5 (Acts)
①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1) The preamble of the promulgation text of an Act shall state the fact that the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after the President signs it and affixes the presidential seal and clearly states the date of promulgation, the Prime Minister and the State Council members concerned shall countersign it.
②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
(2) The preamble of the promulgation text of an Act promulgated by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Article 53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state the fact that the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at it is promulgated under Article 53 (6)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fter the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 signs it, the Speaker's seal shall be affixed and the date of promulgation clearly st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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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