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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3조(헌법개정안)

헌법개정안 공고문의 전문에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發議)한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大統領印)을 찍고 그 공고일을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전문개정 2010.3.12]

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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