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2조(공포일ㆍ공고일)

Act on the Promulgation of Statutes, etc., Article 12 (Date of Promulgation and Date of Public Announcement)

제11조의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공고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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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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