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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포 및 공고의 절차)

Act on the Promulgation of Statutes, etc., Article 11 (Procedures for Promulgation and Public Announcement)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와 헌법개정안ㆍ예산 및 예산 외 국고부담계약의 공고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1)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of어v브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mendments,어멘드먼츠 Acts,액츠 treaties,트r리티즈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s,디크r리즈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s,오더넌시즈 and앤드 Ordinances오더넌시즈 of어v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proposed프r러포우즈드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amendments,어멘드먼츠 budgets,버짓츠 and앤드 contracts칸트r랙츠 bearing베r링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budget버짓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② 「국회법」 제98조제3항 전단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2) Promulgation프r라멀게이션 of어v브 an앤 Act액트 by바이 theð더 Speaker스피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8 (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ct액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n인 at앳 least리스트 two투 daily데일리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published퍼블리시트 in인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③ 제1항에 따른 관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종이관보"라 한다)와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되는 관보(이하 "전자관보"라 한다)로 운영한다. <개정 2018.10.16>

(3)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s애즈 an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ssued이슈드 on안 paper페이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per페이퍼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an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issued이슈드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적용 시기 등에 대하여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는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0.16>

(4) Theð더 paper페이퍼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interpretation인터프r리테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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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8.10.16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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