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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관징계법

법관징계법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전문개정 2011.4.12]

시행 2022.1.4 · 법률 · 대법원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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