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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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