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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법관인사위원회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14.8.6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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