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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법관인사규칙 제6조의2(임용심사)

① 대법원장은 판사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용심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12.30]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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