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인사규칙 제5조(판사의 임명)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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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1절 신규임용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