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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법관인사규칙 › 제2장 임용 › 제5절 파견 및 휴직

법관인사규칙 제25조(휴직허가의 신청)

판사가 「법원조직법」 제51조제1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하려면 상당한 기간 이전에 소속 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대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31>

시행 2025.2.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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