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3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53 (Transmission of Related Materials, etc.)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형사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1) When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requests the prosecutor who referred the criminal case to send copies of related materials pursuant to Article 44 (1) of the Act, it shall do so in writing.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법 제4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형사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5>
(2) A prosecutor who has received a request under paragraph (1) shall submit the materials by direct delivery, mail, fax, or other means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request: Provided, That where the materials fall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44 (2) of the Act, the prosecutor may notify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of the grounds and decline to submit them.
③ 당사자는 조정기일 전날까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직접 배달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1.5>
(3) The parties may submit the materials under Article 44 (3) of the Act to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by direct delivery, mail, fax, or other means by the day before the mediation date.
④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형사조정위원회가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다.
(4) When the criminal mediation committee obtains the consent of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materials or made the statements pursuant to Article 44 (4) of the Act, it shall do so in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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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