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0조(형사조정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형사조정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형사조정 업무에서 제척된다.

(1) A어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미디에이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duties두티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형사조정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에게 형사조정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2) A어 party파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for^f포 the^ð더 challenge챌런지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미디에이터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미디에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onduct칸덕트 unfair언^f페어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그 형사조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6.9.29>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deems딤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be비 well-founded,웰-^f파운디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rant그^r랜트 it,잇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diator미디에이터 shall섈 not낫 be비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절차에 어긋나거나 형사조정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한다. <개정 2026.9.29>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llenge챌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rocedure프^r러시저 or오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intended인텐디드 to투 delay딜레이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it잇 by바이 decision.디시전

⑤ 형사조정위원은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5) A어 criminal크^r리머늘 mediator미디에이터 may메이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Public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