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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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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3조(보조금의 교부신청서)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3 (Application for Grant of Subsidies)

①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등록법인과 위탁기관(이하 "등록법인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에 따라 제출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4>

(1)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grant그r랜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thatð댓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등록법인등의 명칭

1.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2.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3.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4.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

4.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desired;디자이어드

5.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② 제1항의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grant그r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주된 사업의 개요

1.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projects;프r라젝츠

2.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ssets애셋츠 and앤드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3. 최근 1년간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관련 사업활동 실적

3. Recordsr러코즈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forf포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one원 year;이어

4.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5. 교부받으려는 보조금액의 산출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desired;디자이어드

6.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ing유징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7.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효과

7.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8.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내역

8.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during두r링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는 해당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grant그r랜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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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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