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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지원 및 감독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2-2 (Grant of Subsidi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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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rect더r렉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cillary앤설레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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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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