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2(보조금의 교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42-2 (Grant of Subsidie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법인에 다음 각 호의 경비에 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grant subsidies to registered corporations for the following expenses pursuant to Article 34 (1) of the Act: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에 필요한 경비
1. Expenses necessary for direct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체제의 구축, 실태조사, 연구, 교육, 홍보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부대활동에 필요한 경비
2. Expenses necessary for ancillary activities for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crime victims, such as building systems, fact-finding surveys, research,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3. 등록법인의 통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Expenses necessary for the ordinary operation of registered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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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