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범죄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10 (Provision of Information on Criminal Proceedings to Crime Victims)

① 법 제8조에 따라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이하 "형사절차 관련 정보"라 한다)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1)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사 관련 사항: 수사기관의 공소 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불송치, 수사중지, 이송 등 결과

1.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tters:매터즈 Results^r리절츠 by바이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prosecution,프^r라서큐션 non-prosecution,난-프^r라서큐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secution,프^r라서큐션 suspension서스펜션 for^f포 a어 reference^r레^f퍼^r런스 person,퍼슨 non-referral,난-^r리^f퍼^r럴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transfer;트^r랜스^f퍼

2. 공판진행 사항: 공판기일, 공소 제기된 법원, 판결 주문(主文), 선고일, 재판의 확정 및 상소 여부 등

2. Trial트^r라이얼 progress프^r라그^r레스 matters:매터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the^ð더 court코트 where웨어 prosecution프^r라서큐션 was워즈 instituted,인스터투티드 the^ð더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entencing,센턴싱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or오 was워즈 appealed;어필드

3. 형 집행 상황: 가석방ㆍ석방ㆍ이송ㆍ사망 및 도주 등

3. Sentence센튼스 execution엑서큐션 status:스태터스 Parole,퍼^r로울 release,^r릴리스 transfer,트^r랜스^f퍼 death,데^θ스 escape,이스케이프 etc.;엣세터^r러

4. 보호관찰 집행 상황: 관할 보호관찰소,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개시일 및 종료일, 보호관찰의 정지일 및 정지 해제일 등

4. Probation프^r로베이션 execution엑서큐션 status:스태터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the^ð더 start스타트 and앤드 end엔드 dates데잇츠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or오 lecture렉처 attendance어텐든스 orders,오더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lifting리^f프팅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probation,프^r로베이션 etc.엣세터^r러

② 형사절차 관련 정보는 범죄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explicit익스플리싯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also올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support서포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국가기관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제공으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requests^r리퀘스츠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y에이전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y메이 be비 withheld위^θ스헬드 where웨어 its잇츠 provision프^r러^v비전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reputation^r레퓨테이션 or오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tranquility트^r랭퀼리티 of어^v브 life,라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④ 형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 구두, 팩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5>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riminal크^r리머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writing,^r라이팅 orally,오^r럴리 by바이 fax,^f팩스 or오 by바이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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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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