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 범죄피해자에게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어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when웬 investigating인^v베스터게이팅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no노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has해즈 been빈 conducted,컨덕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determined디터먼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상황ㆍ연령 또는 지능 등을 참작하여 범죄피해자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피해자를 보호ㆍ양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또는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갈음할 수 있다.

(2)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damage대머지 situation,시추에이션 age,에이지 or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substitute서브스터툿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the^ð더 guardian가디언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어 guardian,가디언 a어 person퍼슨 who후 protects프^r러텍츠 and앤드 raises^r레이지즈 or오 is이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raise^r레이즈 the^ð더 victim,^v빅텀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de디 facto^f팩토 protects프^r러텍츠 and앤드 supervises수퍼^v바이지즈 the^ð더 victim^v빅텀 by바이 reason^r리즌 of어^v브 work,워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other어^ð더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r오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with위^ð드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범죄피해자가 정보 수령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범죄피해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등 정보 제공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has해즈 explicitly익스플리서틀리 refused^r러^f퓨즈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where웨어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are아 unknown.언논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등 서면을 교부하는 것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전화, 팩스, 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in인 principle,프^r린서플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delivering딜리^v버^r링 a어 document:다큐멘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a어 document다큐멘트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ummons,서먼즈 it잇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ally,오^r럴리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fax,^f팩스 mail,메일 or오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ns.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