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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6조(기금의 용도)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6 (Uses of the Fund)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urposes:퍼퍼시즈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1.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reliefr릴리f프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2. Disbursement디스버스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더 Crime크r라임 Victimv빅텀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3. 다른 법률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사업이나 활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4.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지출

4.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5.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imed에임드 at앳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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