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5조(감독)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15 (Supervision)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장부ㆍ서류 등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deems it necessary, the Minister may have a person who received support from the Fund report matters concerning his or her business, accounts, and property or request the submission of data,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the Minister inspect the books, documents, and other articles of the person who received support from the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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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