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6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4.10.15]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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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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