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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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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13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profit프r라f핏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theð디 entire인타이어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set셋 aside어사이드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oss로스 in인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it잇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with위ð드 theð더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reserver리저v브 is이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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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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