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Crime Victim Protection Fund Act, Article 13 (Disposition of Profits and Losses)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is profit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the entire amount shall be set aside as a reserve.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2) Where there is a loss in the settlement of accounts of the Fund, it shall be covered with the reserve under paragraph (1), and if the reserve is insufficient, the Government may cover the shortfall within th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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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