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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제13조(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부족한 때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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