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8조(법무부장관의 통지)
Extradition Act, Article 38 (Notice by the Minister of Justice)
법무부장관은 제23조제5항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장소에 구속하였다는 사실과 인도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Article 23 (5) or Article 37 (5),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of the fact that the criminal has been detained at the place of extradition and of the time limit for extra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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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