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4조(인도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도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인도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국이 인도청구를 철회하였거나 대한민국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범죄인의 인도가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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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구속 중인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3.24>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does더즈 not낫 extradite엑스트^r러다잇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have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the^ð더 Chief치^f프 release^r릴리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n인 detention,디텐션 and앤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lease^r릴리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후에는 해당 인도청구에 대한 범죄인의 인도를 명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3호의 경우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인도범죄 외의 사건에 관한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범죄인 불인도 통지를 한 후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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