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31조(긴급인도구속에 대한 인도구속의 준용)

Extradition Act, Article 31 (Applying Extradition Detention Mutatis Mutandis to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①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후 그 구속의 집행이 정지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의 집행정지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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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2) An앤 emergency이머전시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범죄인에 대하여 제27조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r오 Article아터클 29 (3)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2. 범죄인이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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