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Extradition Act, Article 30 (Measures by the Prosecutor)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Where there is no order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request extradition review within two months from the date a criminal was detained under an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the prosecutor shall release the criminal and report the matter to the Minister of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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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