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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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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30조(검사의 조치사항)

Extradition Act, Article 30 (Measures by the Prosecutor)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그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이 없을 때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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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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