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9조(인도 불청구 통지 시의 석방)

① 외교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한 후에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after애^f프터 sending센딩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receives^r러시^v브즈 notice노우티스 from^f프^r럼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that^ð댓 it잇 will윌 not낫 request^r리퀘스트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Regional^r리저늘 PublicPublic퍼블릭퍼블릭 Prosecution프^r라서큐션 Office오^f피스 to투 have해^v브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under언더 the^ð더 Chief치^f프 release^r릴리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lease^r릴리스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of어^v브 its잇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