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조의2(인도조약과의 관계)

Extradition Act, Article 3-2 (Relationship to Extradition Treaties)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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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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