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광역공소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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