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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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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법 › 제1장 총칙

범죄인 인도법 제2조(정의)

Extradi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1.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treaty"트r리티 means민즈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such서치 as애즈 a어 treaty트r리티 or오 accord어코드 on안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criminals크r리머늘즈 concluded컨클루디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2. "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2.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means민즈 theð더 state스테잇 thatð댓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3. "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3.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means민즈 theð더 crime크r라임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Criminal"크r리머늘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on안 trial트r라이얼 in인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forf포 an앤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or오 who후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guilty.길티

5.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5. "Emergency이머전시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means민즈 arresting어r레스팅 and앤드 detaining디테이닝 a어 criminal,크r리머늘 on안 theð더 premise프r레미스 thatð댓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will윌 follow,f팔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urgent얼전트 need니드 to투 arrest어r레스트 and앤드 detain디테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flight.f플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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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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