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8조(범죄인에 대한 통지)
Extradition Act, Article 28 (Notice to the Criminal)
① 검사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인도심사청구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Where the prosecutor receives an order of the Minister of Justice to request extradition review under Article 12 (1) with respect to a criminal detained under an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the prosecutor shall notify the criminal of that fact in writing without delay.
②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구속은 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으로 보고, 제13조제2항과 제14조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통지가 있은 때에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것으로 본다.
(2) Where notice under paragraph (1) has been given to a criminal detained under an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the detention is deemed detention under an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and for purposes of applying Article 13 (2) and Article 14 (2), the criminal is deemed to have been detained under an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at the time the notice was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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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