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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Extradition Act, Article 25 (Measures by the Minister of Justice on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법무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26.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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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국에서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할 뜻의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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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국에서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겠다는 뜻의 보증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ssurance어슈r런스 thatð댓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will윌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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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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