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5조(긴급인도구속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Extradition Act, Article 25 (Measures by the Minister of Justice on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법무부장관은 제24조에 따른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에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서류를 서울광역공소청장에게 송부하고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긴급인도구속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인도구속을 명할 수 없다. <개정 2026.3.24>
Where the Minister of Justice, having received the documents under Article 24, recognizes that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of the criminal is appropriate, the Minister shall send the documents to the Chief of the Seoul Regional PublicPublic Prosecution Office and order a prosecutor under the Chief to place the criminal in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However,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may not be ordered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청구국에서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할 뜻의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형의 선고가 있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1. Where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a warrant to detain the criminal has been issued or a sentence has been pronounced in the requesting state;
2. 청구국에서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하겠다는 뜻의 보증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 Where there is no reasonable ground to believe that there is an assurance that the requesting state will make a request for extradition of the criminal.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