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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26조(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한 구속)

Extradition Act, Article 26 (Detention Under an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Warrant)

① 검사는 제25조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긴급인도구속명령이 있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여야 한다.

(1) Upon어판 an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detain디테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under언더 an앤 emergency이머전시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②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 및 그 영장에 의한 구속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9 (2) and앤드 (3), Articles아터클즈 20 throughθ쓰r루 2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1)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and앤드 detention디텐션 thereunder.ð데r런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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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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