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3절 범죄인의 인도구속

범죄인 인도법 제23조(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Extradition Act, Article 23 (Suspension of Execution and Loss of Effect of Extradition Detention)

① 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친족, 보호단체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범죄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그^r라운드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by바이 entrusting엔트^r러스팅 a어 criminal크^r리머늘 detained디테인드 under언더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to투 a어 relative,^r렐러티^v브 a어 protective프^r러텍티^v브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nother어너^ð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erson,퍼슨 or오 by바이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criminal's크^r리머늘즈 residence.^r레지든스

② 검사는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2)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도망하였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has해즈 fled;^f플레드

2.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reason^r리즌 to투 believe빌리^v브 that^ð댓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flee;^f플리

3.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other어^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③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인도장(引渡狀)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writ^r릿 of어^v브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for^f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have해^v브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detain디테인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로 인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detained디테인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due두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6) An앤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loses루지즈 its잇츠 effect이^f펙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review^r리^v뷰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fuse^r러^f퓨즈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or오 2;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도심사청구가 취소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review^r리^v뷰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3. 제34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notice노우티스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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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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