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2조(정의)
Extradi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The terms used in this Act have the following meanings:
1. "인도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의 합의를 말한다.
1. "Extradition treaty" means an agreement such as a treaty or accord on the extradition of criminals conclud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 foreign country.
2. "청구국"이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한 국가를 말한다.
2. "Requesting state" means the state that has requested the extradition of a criminal.
3. "인도범죄"란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범죄를 말한다.
3. "Extraditable crime" means the crime that is the subject of a request for extradition of a criminal.
4. "범죄인"이란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유죄의 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4. "Criminal" means a person who is under investigation or on trial in the requesting state for an extraditable crime or who has been found guilty.
5. "긴급인도구속"이란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하게 범죄인을 체포ㆍ구금(拘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범죄인 인도청구가 뒤따를 것을 전제로 하여 범죄인을 체포ㆍ구금하는 것을 말한다.
5. "Emergency extradition detention" means arresting and detaining a criminal, on the premise that a request for extradition of the criminal will follow, where there is an urgent need to arrest and detain the criminal, such as where there is a risk of fligh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