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7조(물건의 양도)

① 법원은 인도범죄로 인하여 생겼거나 인도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인도범죄에 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물건 중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견된 것은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구국에 양도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범죄인의 사망 또는 도망으로 인하여 범죄인 인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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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청구국에 양도할 물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검사의 청구로 서울고등법원 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발부하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의하여 한다.

(2)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o투 be비 surrendered서^r렌더드 to투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어 seizure시저 and앤드 search서치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High하이 Court코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udge")저지 upon어판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③ 제2항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제1편제10장을 준용한다.

(3)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hapter챕터 10 of어^v브 Part파트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ot낫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s잇츠 nature.네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