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6조(인도청구의 경합)

① 법무부장관은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동일 또는 상이한 범죄에 관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할 국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교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receives^r러시^v브즈 requests^r리퀘스츠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states스테잇츠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riminal크^r리머늘 for^f포 the^ð더 same세임 or오 different디^f퍼^r런트 crimes,크^r라임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which위치 state스테잇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is이즈 to투 be비 extradited,엑스트^r러다이티드 and앤드 may메이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인도범죄의 발생일시, 발생장소, 중요성, 인도청구 날짜, 범죄인의 국적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In인 making메이킹 the^ð더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디 extraditable엑스트^r러다이터블 crime,크^r라임 its잇츠 gravity,그^r래^v버티 the^ð더 dates데잇츠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residence^r레지든스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