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법 제15조의2(범죄인의 인도 동의)
Extradition Act, Article 15-2 (Consent of the Criminal to Extradition)
①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 결정을 할 수 없다.
(1) Where the criminal consents to being extradited to the requesting state, the Court shall promptly make a decision under Article 15. In such cases, the Court may not decide to refuse extradition on the ground that Article 9 applies.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眞意)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2) The cons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submitted to the Court in writing, and the Court shall directly verify the true intention of the criminal.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3) Where a decision under paragraph (1) has been made, the Minister of Justice shall promptly decide whether to issue an order under Article 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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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