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범죄인 인도법 ›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 제2절 인도심사 절차

범죄인 인도법 제15조의2(범죄인의 인도 동의)

Extradition Act, Article 15-2 (Consent of the Criminal to Extradition)

① 범죄인이 청구국으로 인도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은 신속하게 제15조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도거절 결정을 할 수 없다.

(1) Where웨어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onsents컨센츠 to투 being비잉 extradited엑스트r러다이티드 to투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state,스테잇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not낫 decide디사이드 to투 refuser러f퓨즈 extradition엑스트r러디션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9 applies.어플라이즈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되어야 하며, 법원은 범죄인의 진의(眞意)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urt코트 in인 writing,r라이팅 and앤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rectly더r렉틀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true트r루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명령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ssue이슈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범죄인 인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