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

① 검사는 이 법에 따른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범인 외의 자에 대한 제4호 및 제5호의 처분은 제3항에 따른 영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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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해당 기관은 군사, 외교, 대북관계 등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을 근거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2)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other어^ð더 Acts,액츠 except익셉트 where웨어 it잇 has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impact임팩트 on안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such서치 as애즈 military밀러테^r리 affairs,어^f페어즈 diplomacy,디플로우머시 and앤드 relations^r릴레이션즈 with위^ð드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③ 검사는 제1항의 몰수ㆍ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confiscation칸^f퍼스케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search,서치 seizure,시저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a어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to투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court코트 judge.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