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8 (Reporting for Community Service)
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A person subject to community service shall report the residence, occupation,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person's residence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being notified by the court of permission for community service.
② 사회봉사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사회봉사의 내용,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 The head of the probation office who received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from the person subject to community service shall notify the person of the content of community service, matters to be observed, and grounds for termination and cancellation of communit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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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