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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8조(사회봉사의 신고)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8 (Reporting for Community Service)

① 사회봉사 대상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 허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봉사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주거, 직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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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봉사 대상자로부터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회봉사 대상자에게 사회봉사의 내용, 준수사항, 사회봉사 종료 및 취소 사유 등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robation프r로베이션 office오f피스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romf프r럼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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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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