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9조(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9 (Persons in Charge of Executing Community Service)
①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1) Community service shall be executed by a probation officer. However, a probation officer may execute all or part of it with the cooperation of national or public institutions or other organizations or facilities.
② 검사는 보호관찰관에게 사회봉사 집행실태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방법 및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 The prosecutor may require a probation officer to submit materials on the status of executing community service, and where the method and content of execution are recognized as inappropriate, may require a change thereto.
③ 보호관찰관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변경 요구를 받으면 그에 따라 사회봉사의 집행방법 및 내용을 변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Upon receiving a request for change from the prosecutor under paragraph (2), the probation officer shall change the method and content of executing community service accordingly and execut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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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