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ability,어빌러티 physical^f피지클 ability어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to투 attend어텐드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봉사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2)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hall섈 not낫 be비 permitted퍼미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법원은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ermit퍼밋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end어텐드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nsent,컨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4) When웬 permitting퍼미팅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hours아워즈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confinement컨^f파인먼트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rom^f프^r럼 the^ð디 unpaid언페이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However,하우에^v버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hours아워즈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hour아워 shall섈 not낫 be비 executed.엑서큐티드

⑤ 사회봉사를 허가받지 못한 벌금 미납자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위의 기간 내에 벌금을 내지 아니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사회봉사 불허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도록 벌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중 「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벌금 납입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납입기간이 지난 후 노역장에 유치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a어 fine^f파인 and앤드 was워즈 not낫 permitted퍼미티드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and앤드 shall섈 be비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if이^f프 the^ð더 fine^f파인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the^ð더 fine^f파인 even이^v븐 after애^f프터 15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nial디나이얼 of어^v브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and앤드 for^f포 whom훔 the^ð더 fine^f파인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has해즈 not낫 yet옛 passed,패스트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confined컨^f파인드 in인 a어 workhouse워크하우스 after애^f프터 that^ð댓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