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5조(사회봉사의 청구)

① 제4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사회봉사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에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② 검사는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o투 attend어텐드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with위^ð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consent,컨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pay페이 the^ð더 fine.^f파인

③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출석 요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 검사는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refuses^r러^f퓨지즈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request^r리퀘스트 to투 attend어텐드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dismiss디스미스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사회봉사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request^r리퀘스트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time타임 taken테이큰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to투 attend어텐드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⑤ 검사는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has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⑥ 사회봉사의 신청을 기각하는 검사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89조를 준용한다.

(6) Article아터클 489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n앤 objection어브젝션 to투 the^ð더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mmunity커뮤너티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