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집행 대상 인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9 (Number of Persons Subject to Execution)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 집행의 분야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사회봉사 집행 대상 인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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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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