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집행시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Execution of Community Service for Persons Who Fail to Pay Fines, Article 8 (Execution Hours)
① 사회봉사는 평일 주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대상자의 동의 또는 신청을 받아 사회봉사 대상자의 생업, 학업, 질병 등을 고려하여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집행할 수 있다.
(1) As a rule, community service shall be executed on weekdays during the daytime. However, with the consent or application of the person subject to community service, it may be executed at night or on public holidays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s livelihood, studies, illness, etc.
②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라 1일 9시간을 넘겨 사회봉사를 집행하는 경우에도 1일 총 1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Even where community service is executed for more than 9 hours a day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10 (2) of the Act, it shall not exceed 13 hours in total p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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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